국회 새해 예산안-법인세 1% 인하 통과 _개빠빙고_krvip

새 회계연도를 닷새 앞두고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11조 9천 7백 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6천 33억원 삭감됐지만 올 예산보다는 11.7% 증액된 것입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지난 21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 발언으로 빚어진 예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는 또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성인 전용관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진흥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성인 전용관 상영 영화를 내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사위원회 안과,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문화관광위 수정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인끝에, 문광위 안이 찬성 107대 반대 61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었지만, 자민련 의원들이 특위 참여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해 회의가 한차례 정회를 겪은 끝에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