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 _포커클럽의 장점_krvip

⊙앵커: 개인 파산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이 개인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고 모씨는 신용카드 20여 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4억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개인 파산자가 되면서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 모씨: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못 만들고 은행거래를 못 하고 취직을 못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파산자 295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파산 이유의 70% 이상은 카드빚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돌려막기 하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카드빚이 9천 정도 될 거예요. 혼자 죽어버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파산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기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등에게는 퇴직과 자격박탈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에서 개인파산자를 방치하기보다는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빚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다소간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비해서는 다소 면책을 비교적 넓게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채무자 회생제도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에 포함된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수입이 있으면 파산자가 되지 않아도 빚을 갚아나가면서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현욱(변호사/참여연대):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나눠 갚고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게도 파산 경우보다 이익이 되고 채무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개인 파산자의 양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함께 연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