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무리 바빠도 시간외 근무 월 100시간 못 넘긴다_무료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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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이 몰릴 때에도 시간외 근무를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해 달라고 노사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고즈 리키오 렌고 회장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들 두 단체는 각각 일본 최대 경영자 및 노동자 조직이다.
그동안 월간 시간외 근무 상한선에 대해 게이단렌은 '일이 많은 달은 100시간', 렌고는 '100시간 미만'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아베 총리가 렌고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아베 총리 주재로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은 4단게로 나눠졌다.
우선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정해 노동기준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다만 일감이 몰리는 등 바쁜 기간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이 경우에도 최장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한 2~6개월간 월평균 상한 근무 시간은 80시간을 넘으면 안되도록 했다.
또 연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60시간, 연간 720시간을 넘으면 안 되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최대 월 100시간 미만의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되 근로자들의 건강 등을 고려해 연속해서 장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연구개발, 건설, 운수업 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당 업계와 추가 조율을 거쳐 별도 방안을 마련한 뒤 5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