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전작권 전환’ 격론 _카지노 해변에 있는 해변 호텔_krvip

<앵커 멘트> 국방부 국감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와 현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위사업청 개편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전시 작전권 전환 뒤에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제공된다지만 이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나라당이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국방위) 양국간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전작권 문제도 재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녹취> 이상희 (국방부 장관): "군은 통수권자가 결심하기 이전까지 필요한 군사적 판단에서의 건의를 드린다." 민주당은 방위사업청 개편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방사청의 예산 편성권을 국방부로 되돌려 주면 비리 국방부로 돌아갈거라고 비판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녹취> 문희상 (민주당 의원): "(국방위) 국방부가 중기계획 예산편성권 가져가면 방사청 있을 필요 없지.." <녹취>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국방위) 방사청을 무력화시키는 식의 개편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거다." 장관은 충분히 검토중이며 내년 3월에나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상희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훈련의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의견을 관계부처간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에선 또, 군인공제회가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1조원을 투자했다는 의원의 비판과 함께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합참의장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