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배경과 쟁점은?_영화 카지노 대로_krvip

<앵커 멘트>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가능한 총 근로시간은 68시간인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올해초 노사정이 협상에 실패한 뒤 노동계와 정부는 국회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지 배경과 쟁점을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핸드백에 쓰는 금속 장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직원들은 평일 법정 근로 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거의 다 채우지만, 이렇게 일해야 해외업체와 경쟁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광수(OO도금 대표) :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12시간 13시간 일을 한다라면 우리나라는 납기를 못 맞추는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OECD 평균보다 3백 8십여 시간이 더 많지만,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이 안되는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낮은 생산성과 임금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잔업, 야근 수당 등으로 벌충했고,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려 낮은 생산성을 만회해 왔습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노사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별로 안좋은 악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기본급이 낮고 휴일근무가 많은 곳은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근로시간이 준 만큼 추가 고용을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인다는 방안이지만,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른 현안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