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작전계획 5029, 균형자론’ 논란 _두두는 팔메이라스에서 얼마를 벌어요_krvip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을 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NSC가 작전계획 5029 논의를 중단시킨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타당성 등을 따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작전계획 논의 중단과 관련해 미국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이 불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미동맹에 의도적으로 금이 가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잘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NSC가 작전계획 논의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냐고 물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론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한 데 우리에게 그런 군사적 능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당 박진 의원도 한미동맹과 동북아 균형자론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지난 1월 NSC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작전계획 진전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또 대통령이 미국인 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말한 것은 국가 이익과 동맹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한미동맹만 강조하면서 건건이 한미간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태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일부에서 계속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동맹조정이 잘되는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