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매수 청구 한 건도 성사 안돼 _베토 자메이카 키스 키스_krvip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매수청구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매수 신청건수는 15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 한 건도 매수되지 못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매수 청구권을 위한 보상대금으로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가가 낮아 땅주인들이 매수 청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인들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보상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