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제 3차 아·태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가키자와 일본 외무차관은 오늘 KBS와 가진 회견에서 미국과 EC가 현재 진행 중인 농업 보조금 협상을 가까운 시일 안에 타결 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사흘 째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생치안 확립과 중소기업 부도대책, 의무교육 확대 실시방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의 팽창 편성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강갑출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해옥 (민자당 의원) :
매년 도입되는 밀 약 23만 톤, 옥수수 6백만 톤 중 식품 부업용으로 들어오는 구분을 재구비와 대처할 수 없는지 쌀 수출의 확대방안이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 실 (민주당 의원) :
부총리는 92년도 선심용 팽창예산으로 안정 기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수 (민자당 의원) :
교육 백년지대계 중차대함을 자작하여 94년쯤에 가서야 면단위 지역 전 지역에 중학교 3학년 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전국적으로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박석무 (민주당 의원) :
유괴, 방화 등이 이제 그 정도가 극에 달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임무용 (민자당 의원) :
최근에 와서 우리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심각한 적신호가 울리고 있건만 정부의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성장과 안정 형평이라는 그런 거시적 지표 또는 양적인 지표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율과 조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갑출 기자 :
이에 앞서 김영균 감사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한진과 현대에 대한 증여세 추징과 관련해 국세청 등 세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관련 비리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국세청에 대한 정기검사 때 다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