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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호주의 함정과 군용기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19일 방일 중인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평시에 자위대가 호주의 함정과 군용기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을 경호하는 임무를 '무기 등 방호'로 부르며, 이 같은 임무는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 3월 안보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자위대는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호주군의 함정과 항공기도 경호할 수 있게 되면 미군 이외 첫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집단자위권 행사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 움직임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해 양국의 방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킨다"고 밝혔으며,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호주와 일본의 방위 관계 확충을 위해 협동해간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또, 남중국해 주변 해역에서 해상자위대와 미국 및 호주 해군이 공동 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과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