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정책 질의 이틀째 _삼성을 사서 사세요_krvip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방향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 경제규모의 변화되는 여건을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새해 남북협력기금이 천억 원 가량 삭감된 것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북핵 사태 이후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정부가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면서 수정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북핵 등 리스크가 등장했지만 최근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퇴직후 펀드를 만드는 등 공무원들이 퇴직후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물었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속개될 예산안 정책질의에서도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항목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성장동력 확충용 투자 예산으로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