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피해액 제대로 파악한다…대검·특허청, 공동 세미나 개최_상파울루 남부의 포커클럽_krvip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과 특허청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기업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지만,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검과 특허청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 금액 산정 기준,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 보호 유관 부처 관계자와 IP 가치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 유출행위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기술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도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