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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보유를 명시하자며 개헌 논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나 자위권 발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로 개헌에 관한 견해를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중의원은 약 1년 5개월의 공백을 깨고 17일 헌법 심사회를 재개하며 자민당은 이런 구상을 개헌에 관한 당의 견해로 표명할 계획이다. 참의원에서도 16일 오후부터 각 당이 헌법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시작하는 등 약 9개월 만에 헌법 심사회가 다시 시작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위대 보유와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직접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패전국이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자위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9조에서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