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트럼프 비상사태’ 정당성 놓고 정면충돌_비트 쿡 하는 요즘_krvi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美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해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현지시간 어제(17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혀 민주당의 반대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밀러 고문은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이라며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국경장벽 상당 부분이 다음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美 지상파 방송인 CBS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의회가 과거 대통령에게 주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일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를 헌법 위반 또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필요하고 미국 헌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윌 허드 하원의원의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입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반대 결의안 제출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사태는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즉시 소송을 낼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적 소송과 관련해선 앞서 지난 15일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비영리 감시단체인 공민 등 사회단체들이 제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