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 계속, 약사법 개정안 등 논의 _포커 최강 듀오_krvip

국회는 오늘 법사와 정무,재경,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 지원특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명자 환경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의 향후 수질개선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시화호와 새만금사업을 총체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무위와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정부 방안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배가 강화된데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 법안 등 28개 안건을 상정해 법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교원 정년 문제가 쟁점이 된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교원정년의 62세 단축으로 교육현장의 개혁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재연장 논의는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사수급난 등을 들어 각각 65세와 63세로의 재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지원특위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