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개표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각하 _영화배우 집이 동네 카지노에 떨어졌다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각종 공직선거의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모 씨 등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전자개표 결정은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선거관리 중에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소송은 선거가 끝난 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모 씨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이 씨가 개표의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전자개표기가 부정 개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하지만 선관위가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