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 인권 관련 정부에 의견 표명” _책 내기 바네사 보소_krvip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우리 정부에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북한이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에 직접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지 여부와 밝힐 경우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놓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특위를 확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