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美, ‘불량국가’ 전략 바꿔야”_음성 해설로 돈 버는 방법_krvip

"불량 국가(rogue state)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여, 새 전략을 짜라." `불량 국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됐다. 그러나 세계 권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들 `불량 국가'를 제재해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역대 미국 정부가 이란이나 수단, 북한,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불량국가'에 제재를 근간으로 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결과는 별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얀마와 북한 사이에는 군수물자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란은 시리아와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역시 쿠바를 드러내 놓고 지지하는 등 서방의 제재가 외려 이들 `불량국가' 간 연대를 공고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같은 제재는 대상국에 전혀 생산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외교상의 제재가 결국 해당국 정권의 입지만 다져줬을 뿐,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나 대외무역 발전에는 오히려 해가 돼 국민에게는 정권의 압제와 함께 `이중 제재'가 됐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 터키, 러시아, 중국 등 국제 정치판의 신흥국은 이들 국가를 존중하면서 각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불량국'과 대척점으로서 `국제 사회'라는 표현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결국 `불량국' 제재를 주 전략으로 삼은 미국 등 서방세력은 애초 의도했던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고작 `죽 쒀서 개 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오늘날 각국이 외교 관계에서 `후견인'보다는 `동반자'를 원하지만 미국은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이들 `불량국'에 든든한 지원군이자 정치.경제적 모델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미국에 필요한 새 전략으로 "불량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제재를 완전히 거두고 학생 교환과 여행을 자유화하는 등 획기적인 방향 수정이 이뤄진다면 `불량국' 국민은 물론 신흥국으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해당 `불량국'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뜻이다. 이같은 급격한 기조 변화는 미국 내에서 정파를 막론하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위크는 내다봤다. 보수세력은 이를 `불량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진보진영은 해당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불량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기조가 실패했음은 명백한 진실이라면서, 이같은 기조 변화가 단시간 안에 해당국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국가를 상대로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