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치경찰제 시행 연기 논의(꼭꼭 대체) _볼팅 배터 파워_krvip

정부와 국민회의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자치 경찰제의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경찰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과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가 경찰위원회의 소속 문제와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음주 단속과 관련해 교통 정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차량 3대에서 5대 당 한대 꼴로 음주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교통 위반 행위 단속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내년에 500대의 무인 단속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뒤 법적인 분쟁을 없애기 위해 현재 경찰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를 올 하반기부터는 일선 경찰서 단위로까지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파출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파출소는 그대로 두되 치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순찰 인력은 경찰서에 배치해 불필요한 관리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접견 허용이 금지돼 있는 피의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