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추진·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_카지노 테마 파티 대여_krvip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 지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께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서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 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 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