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상고’ 국보법 재심 사건 첫 무죄 확정_마지막 농장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속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간첩활동을 해 이른바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규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83년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으나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6월 27년 만에 이뤄진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고문을 받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