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통한 계약 오류 구제 못 받아 _에스피뉴 카지노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앵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리점에 보험계약을 위임했다면 보험의 계약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하며 그 과정에서 계약이 잘못 체결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37살 송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송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