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눈덩이’ 지난해만 3,429억_카드 홀더 포커 메달_krvip

농경지가 1970년과 비교해 16% 가까이 줄어 농지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 절실한데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농경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17.3%인 193만㏊로 1970년의 전체 국토의 23.3%인 229만ha와 비교해 15.7%나 감소했다.

실제로 최근 5년에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건수와 농지면적만 해도 2009년 3만3천839건, 6천962ha, 2010년 3만6천89건 6천884ha, 2011년 4만1천66건, 8천985ha, 2012년 4만5천116건, 9천815ha, 2013년 4만6천257건, 7천152㏊로 각각 집계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제 때 내지 않은 체납액도 2009년 915억원, 2010년 1천139억원, 2011년 1천352억원, 2012년 3천630억원, 2013년 3천429억원에 각각 달했다.

특히 채권관리 소홀로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이후 시효가 소멸해 결손 처분된 건수도 178건,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경제개발 등을 이유로 농지면적이 급감하고 있어 수십 년 뒤에는 경작지 부족으로 농작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중국처럼 농경지 레드라인을 설정,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