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당론 발의 합의 _브라질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다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정부기구를 만드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안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보건복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고용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그리고 사법 행정절차와 참정권 행사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정부내 독립기구나 인권위 소위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지속, 보복적일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병합심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