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 달 5일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_베토 마제이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5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해당 사건은 직원 김 모 씨 등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 보너스 등의 복리 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각각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이 통상임금의 범위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쟁점을 대부분 담고 있어 공개변론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