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규선 씨 자원개발회사 분식회계 인정_페이 라인 할로윈 슬롯_krvip

대법원 3부는 유아이 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이 에너지가 선수금을 받고도 입금이나 회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 처분 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고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2년 유아이 에너지가 이라크 병원 건설공사로 선수금을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를 상장폐지했습니다.

이에 유아이 에너지는 증선위와 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 남부지법은 각각 증선위 처분과 상장폐지가 무효라고 봤지만 서울 고법이 증선위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유아이 에너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자원개발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