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의 안정성 _제발 얼마나 벌어요_krvip

[남성욱 고려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최근 들어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축소에 이어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윤규 현대그룹 전 부회장의 일선 복귀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당초 약속한 개성 본 관광과 백두산 시범관광 중단을 경고하는 등 초강경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북측이 현대그룹을 압박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오랜 기간 대북사업에 참여한 김윤규 부회장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 대한 길들이기로 해석됩니다. 향후 이어질 개성 본 관광과 백두산 관광 협상에서 북측이 주도권을 잡고 관광대가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어째든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축소로 하루에 1억원씩의 손실이 발생해 벌써 10억원 이상의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북측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개시 7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던 금강산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기존의 긴급구호 방식에서 개발복구 방식으로 바꿔 달라며 세계식량계획 사무소와 감시요원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회성 인도적 식량지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농업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북한 내부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남한의 지원 등으로 식량 수급사정이 나아진 북한 입장에서 지원량도 크지 않은 국제기구가 북한 전역을 방문하는 등 분배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데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북한은 국제기구의 감시활동 강화로 외부 노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체제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정상적인 사업 관행에서 벗어난 당혹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불시에 사업 관행을 변화시켜 파트너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사업 관행과 국제사회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 다면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시키고 합의된 백두산 관광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