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해득실은?_시카고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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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하면서, 정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 제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군 안팎에선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실현시킬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보여줄 제스쳐로 가장 쉬운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의 온냉(溫冷)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지난 2004년 남북 합의로 군사분계선 인근 대북 방송용 확성기를 군사분계선에서 모두 철거했지만, 2010년 3월 북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5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됐으며, 이동식 확성기도 새로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북한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측 확성기 타격 훈련을 강화했고, 전통문을 보내 48시간 내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남쪽으로 2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해 '8·25남북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군은 현재 군사분계선 인근 10여 곳에서 고정·이동식 확성기 10여 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6시간씩 대북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북 확성기에 대한 "타격"을 공언할 정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이유는 그만큼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효과가 커, 정권의 안전성에 실제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통제에 따라 '조선중앙TV'만 시청하는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한과 접하며, 탈북을 꿈꾸게 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실제로 지난달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도 연천군의 우리 군 GP를 통해 귀순한 20대 초반 북한군 병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탈북자들이 전하는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게 돼 귀순할 마음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사적 효과가 입증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우려도 있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운용 중인 대남 확성기는 우리에게 피해가 거의 없지만, 대북 확성기는 북한 정권이 유독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양쪽이 동시에 방송을 중단하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우리"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보다 몇배는 더 어려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중단'처럼 북에 전향적인 제스쳐를 먼저 보여 주어야,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 속에 확실한 건, 지금까지처럼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어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