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 제도(제주)최종 _로켓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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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총국의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산발적으로 나눠진 관련 법률을 '언론 피해 구제법'으로 통폐합하고 인터넷 신문 등도 제도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제발표자인 양경승 변호사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의 보장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언론의 면책범위를 설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