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반발 현직 부장판사 사직 _컴퓨팅으로 돈을 벌다_krvip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대법원의 신임 대법관선임 내용이 사법개혁을 바라온 온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법관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을 선임하는 기준과 방식이 기존 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 때문에 법관직을 내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어 대법관 후보제청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사퇴서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 본래 취지와 달리 대법원이 일방 통보식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 해 더 이상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 등을 갖고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 등의 위원직 사퇴에 이은 현직 부장판사의 사표 등으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이 확대돼 법조계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