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나경원 악플 고소 사건’ 처분 보류” 일선청에 지시_비디오 슬롯이 전혀 로드되지 않습니다_krvip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류 요청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모욕 내용과 정도 및 수준이 다 다른 상황"이라며 "사건마다 처분 내역이 제각각이어서 대검에서 처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이미 처리된 사건들은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에 이르기까지 처분 결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판례가 많은 모욕 사건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진 모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 형사사건인 '모욕'에 대해 전국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특수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사안과 더불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음주운전 등도 처리 기준을 정립해 왔다"며, "청별로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균형 있는 처리를 하는 것은 대검 본연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170여 개를 모욕 혐의로 6월 초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도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