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기업 법인세 인하에 공감대”_체중 감량과 근육량 늘리는 방법_krvip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 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업 과세체계 개선 등 크게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선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비해 소득세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커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과표구간을 넓혀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성 위원장은 또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급여 생활자들의 ‘밥값 세제 공제 혜택’과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등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법인세를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 드렸다”면서 “정부가 세수 문제나 경제 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지만 당은 폭 넓은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상속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이런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역시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방향을 적극 뒷받침 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