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각형·타원형 법정 조성 추진 _전자책으로 돈 벌기 포커_krvip

대법원은 재판장과 소송 당사자 양측이 삼각구도에서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삼각형 법정'과 '타원형 법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주중 두 종류의 모델 법정을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높은 법대 위에서 소송 당사자를 내려다 보면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지나치게 넓은 법정은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모델 법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을 17∼18평 규모, 방청석 10석 정도로 소규모화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정 밖에 별도 대기실을 만들어 다음 재판 소송 당사자들이 기다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