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오늘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농지소유상한선 완화문제를 놓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농민대표 등은 대체로 농지소유상한선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대구에서 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철 기자 :
경상남북도와 충청북도에서 농민과 농촌지도자, 공무원과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공청회에서 농림수산부는 농지소유상한선 문제와 관련해 상한선을 철폐하는 안과 현재 3ha상한선을 20ha로 완화하는 두 가지 안 을 두고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각계 대표 19명 가운데 충북 농민대표 이병준 씨 등 10명은 농민들이 농가소득으로 농지를 사들여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지소유상한선을 두는 것 자체가 비 농민의 농지송유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한선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수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과 경남 등 두 개도 공무원 등 4명은 농지소유상한선을 3ha에서 20ha로 완화하는 안을 지지했고 농협과 수협 등 관련단체 참석자 4명은 정부안보다도 낮은 5ha에서 10ha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업 진흥 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그린벨트나 용도구역 지정처럼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반응을 보였고 진흥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과 출하보장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또 농지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