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환자 정보, 상대 병원에 부실 제공은 과실”_보모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대법원 1부는 위독한 환자를 인근 병원에 이송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 씨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할 때는 상대 병원의 의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는 환자가 과다 출혈로 숨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새로 담당할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산모 서모 씨의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생기자 서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환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