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사법제도 개혁안 논의 _포커 왕좌에서 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_krvip

열린우리당은 오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정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분리하는 문제와 재판 관할 지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정은 또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던 예외적 특수성을 완화해 일반법원의 재판 절차에 가깝게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구속시 일반 구속 절차를 준용하고 중립성을 띤 법관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