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판조서 정확히 기재하기로 _포커 브라질을 속이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오늘 '전국 수석부장 회의'를 열고 재판 절차 투명화를 위해 구술심리를 강화하고 공판 조서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공판 조서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경우 정식으로 속기, 녹음 결정을 하도록 하고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됐습니다. 대검찰청도 오늘 신임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인권 중심의 수사 방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적극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