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입건 공무원 기소율 13.5%에 불과 _가비골이 있던 카지노_krvip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모두 3천 473명의 공무원이 직권 남용이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가운데 13.5%인 57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같은 기소율은 전체 사건 기소율인 50.5%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