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단체’ 보조금 취소는 부당”_돈을 벌기 위한 창의성_krvip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행안부가 촛불집회 참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행안부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검찰의 촛불집회 관련 백서에도 여성노동자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