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논의 _작은 농장에서 소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측은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내년 2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확대 방안과 채권입찰제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분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 난립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포함한 건설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입주자가 마감재 등을 직접 고르는 마이너스 옵션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과 대전에서의 시범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해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