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 中企간 경쟁체제로 전환 _날씨 카지노 날씨 ㅋㅋㅋ_krvip

공공기관의 수요품을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한 단체수의계약제가 40년만에 폐지되고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 138개가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바뀌어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지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중기청은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부품, 조립품 등이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해 대기업과 외국 제품, 하청생산 제품 등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과 중견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따른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하위등급의 영세기업에게는 조합을 결성해 상위 그룹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정 낙찰률 이하로 낙찰받은 경우 적격심사에서 덤핑입찰이 확인되면 낙찰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방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번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