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G 사건 ‘적시처리 중요사건’ 분류 _빙고를 보다_krvip

대법원은 세계적 인수합병 전문가 칼 아이칸의 스틸 파트너스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KT&G의 주주총회 결의를 막아달라며 대전지법에 낸 주주총회결의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을 분류한 것은 지난 달 16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새만금 소송 이후 두 번 째로 대전지법 수석부는 오늘 오전 변론을 거쳐 오는 15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적시 처리 중요 사건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재판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대법원은 지난 달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영사 장비 등을 이용해 증거를 설명하게 하고 변론과정을 녹화하기로 했으며 대법원 판사들이 직접 변론을 방청해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전지법에서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주총이 17일로 예정돼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민사 재판의 구술변론 강화 정책을 적용하는 첫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