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병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_버디 포커 미 영화_krvip

대법원 1부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것처럼 꾸민 뒤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