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 양심·상식에 따라야”_메이플캐릭터 기본 스테이징_krvip

<앵커 멘트>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법관의 양심은 '독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사로서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신임 법관 임명식,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은 사회에서 동떨어져서는 안되며 상식을 벗어난 양심은 독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독단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법관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체계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판과 관련한 외부의 간섭을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와 최근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법관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새로 임명된 법관 89명에게 겸손을 통한 재판주재자로서의 위엄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