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등 중점 처리키로_베토 다 치퀴티타스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 운용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떤 형태의 민간 자본 참여도 없으며, 민간 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30%를 코레일이 갖고 나머지는 공공연기금이 소유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공적자금 지분을 매각하면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