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날린 예산 720억…‘토지 리턴’ 폭탄 눈덩이_게임으로 페이팔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민간에 팔았던 땅을 되사면서 예산을 7백억 원 넘게 허공에 날렸습니다.

'토지 리턴'이라는 흔하지 않은 계약에 코가 꿴 탓인데, 인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빌딩 숲으로 변해가는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북쪽 지역은 개발이 더딥니다.

3년 전 인천시는 이 지역 땅 22만 4천 제곱미터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5천 4백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 사이 3년 동안 이 해당 부지는 삽 한번 못 떠본 채 방치돼 왔습니다.

문제는 계약 상의 '토지 리턴' 조항이었습니다.

매각 당시 땅을 사려고 나서는 곳이 없자, 나중에 이자까지 얹어 되사줄 수 있다는 조건을 넣은 겁니다.

최근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개발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토지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고, 인천시는 땅값에 이자 7백21억 원을 더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정난을 덜어보겠다며 특혜 시비까지 감수하고 밀어붙인 '토지리턴' 계약 때문에, 재정 손실이 더 커진 셈입니다.

<인터뷰> 이도형(인천시의원) :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당장에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무리한 수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야 자치단체가 '토지리턴' 계약을 하면 불이익이 따르도록 규제했습니다.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이 인천 3건, 경기 5건, 대구 3건 등 KBS가 확인한 것만 14건입니다.

이자를 물어주느라 낭비된 예산은 지금까지 천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