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존회 헌금 사기 유죄 파기환송 _선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천존회 교주 모행룡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대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헌금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돼 헌금을 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49억여원을 헌금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의 지출 규모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있고, 지출된 돈이 주로 주로 교주 부부의 사적인 경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종교적 헌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교주 부부를 신격화한 존재로 믿었기때문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사기 혐의를 인정한 대출금가운데 대출금이 모두 변제됐거나, 개인용도를 위해 대출받은 돈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존회 교주 모행룡씨는 지난해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모두 380억 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