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국토위 배정 논란…‘부동산 백지신탁’ 대안?_포키 체스 온라인_krvip

[앵커]

21대 국회의원 30% 정도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에 배정돼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에 불리한 정책, 또 집값 안정시키는 정책에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런 경우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채 빼고 즉각 매각하라! (매각하라!)"]

21대 의원 300명 가운데 85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중 일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인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치돼선 안 된다며 주택 매각이나 상임위 이동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반드시 주택 처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정책 다루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가셔야 합니다."]

예산을 감독하는 기재위는 위원 26명 중 9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주택 정책과 지역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국토위의 경우, 30명 중 7명이 다주택자입니다.

특히 충북이 지역구인 국토위 박덕흠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등 모두 4채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서두르는 중인데, 아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거론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듯, 주택 정책을 만지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집을 못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최근 이재명·원희룡 지사가 제도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