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급여 직원 배우자에게 비공개 정당”_해피팜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법이 국회에서도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직원의 배우자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양우공제회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씨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