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소액 전담’ 판사 임명_레저 공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오늘 변호사 3명을 민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신임 '전담 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임명된 심창섭 신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8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양동학 신임 광주지법 판사는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우광택 신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전담 법관 제도는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위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뽑아 특정 재판만 맡기는 것으로, 민사소액 전담 법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사ㆍ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전담 법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