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살인 희생자’ 조봉암 재심 결정_모자를 위한 베팅_krvip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 재심이 이뤄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59년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선생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9년 진보당을 결성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 씨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진실화해위의 권고는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심 개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